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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 사전법령부가-60, 2017.06.20 | 부가가치세 | 사전답변 |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-완성도기준지급.중간지급조건부.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.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|
| 2 재산세제과-1422, 2023.12.26 | 소득세 | 질의회신 |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|
|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, 2023.09.15 일부국패 | 조세특례제한 | 판례 |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|
| 4 조심2023서7699, 2024.03.20 기각 | 양도소득세 | 심판청구 | 주제어 - |
| 5 사전법규부가-904, 2024.04.09 | 조세특례제한 | 사전답변 |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-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.공동주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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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 : 955건
| 세목 | 구분 | 문서번호 / 요지 | 주제어 |
|---|---|---|---|
| 부가 | 질의회신 | 부가46015-161, 1994.01.24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농공단지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을 받은 사업자가 농공단지에 입주할 사업자를 대신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선납한 토지대금 및 그 이자 상당액을 당해 농공단지에 입주하는 사업자로부터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| ? |
| 부가 | 질의회신 | 부가46015-80, 1994.01.12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「부가가치세법」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| ? |
| 부가 | 질의회신 | 부가46015-3027, 1993.12.29 부동산임대자가 임차인에게 건물의 시설물 등을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| ? |
| 부가 | 질의회신 | 부가46015-2966, 1993.12.20 회사가 시장조사연구, 산업 및 기업에 대한 조사연구, 각종 자료의 발간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| ? |
| 부가 | 질의회신 | 부가46015-2965, 1993.12.20 국내에서 채취 건조한 농·임산물만을 절단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한약제로 가공하여 공급할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| ? |
| 부가 | 질의회신 | 부가46015-2941, 1993.12.16 사업장이 각각 다른 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을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| ? |
| 부가 | 질의회신 | 부가46015-2916, 1993.12.14 신고를 하지 아니한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가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| ? |
| 부가 | 질의회신 | 국이46523-622, 1993.12.14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기계를 판매하고 그 기계의 설치, 조립 등의 기술지도 및 감리용역을 국내에서 6개월 미만 동안 제공하는 경우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고, 일본기술자의 소득세 원천징수에 관하여는「한·일 조세협약」에 따라 처리함 | ? |
| 부가 | 질의회신 | 부가46015-2766, 1993.11.25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확정한 후 당해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여 주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| ? |
| 부가 | 질의회신 | 부가46015-2612, 1993.11.04 시설대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"「시설대여업법」에 의한 시설대여업"과 다르게 계속적 반복적으로 기계장치 등을 짧은 기간 동안 빌려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| ?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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